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 '칼바람'이 정계에도 휘몰아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이어 여당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떠들썩하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시·도경찰청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총 12명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수사의 핵심인 '내부정보 이용'과 관련된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투기 사태는 지난 4월 재보권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석 달 여 만에 다시 부동산 투기 건이 화제가 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당 안팎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입장을 바꿨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과제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것(live)'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세력을 투기세력으로 간주했다. 이들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와 종부세율 인상 등의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마저 부동산 투기 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국민에게 또 한 번 실망을 안겼다. 이제는 투기 논란으로 바닥을 친 정책 신뢰를 공급대책 강행으로 만회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점에 대해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 대표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정계에 불고 있는 부동산 칼바람이 어디까지 번질 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늦었지만 공정하지 않은, 불평등한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아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공급확대 정책은 물론 투기 사태 연루자를 심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