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가동한다. 내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최고금리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저신용층의 자금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는 16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가동하고,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해소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과 시장점검팀, 금융애로상담팀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책점검팀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내달 7일 고금리(20%초과) 대출 대환을 위해 안전망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 17금리도 2%포인트(p)인하한다.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를 5%(500만원 초과 3%) 에서 최대 1%p인하한다.

시장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이후 대출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8월 경 선정하는 등 업권지도를 지속하고, 신용공급 상황및 최고금리 위반여부를 점검한 다. 또 최고금리 초과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애로상담반은 제도권 금융탈락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이용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정책서민금융으로 완화시켜달라"며 "이 기회를 틈타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만큼 철저한 예방·대응에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