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소급 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소급하는 것은 같다"며 "손실 보상으로 할지, 재난 지원 방식으로 할지 의견 차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권칠승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금 성격은 (기본적으로) 소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소급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은 꺼렸다.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면 대상이 제한되고 피해액 추계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보상 대상도 행정명령(집합금지·집합제안 등) 받은 업종으로 제한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권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체별로 소상공인별로 개인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식(소급 적용)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고 정부 입장도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급 적용' 방식에 대해 "대상이 극히 일부에 제한된다"며 "1년 이상 끌어온 재난 상황에 대해 손실 보상 방식을 소급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지원 방식은) 경영 위기 업종 같은 데도 범위를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전날(1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한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이 빠진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