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았지만 중장기적인 잠재취약성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탓이다. 시중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물론 경제적 가치가 불확실한 암호자산에도 투기적 수요가 몰렸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58.9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지난 2019년 4분기(41.9)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FVI는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내외 충격 등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수다.

FVI 상승은 금융불균형 누증나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된 것을 말한다.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경제에 초래될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확대될 수 있다.

현재 금융안정 상황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FSI)는 금융시장 가격변수와 경제주체 심리 변화로 나타난 금융불안을 빠르게 포착한다. 반면 장기적 금융불안 요인의 식별은 다소 미흡했다.

실제 FSI로 포착됐던 코로나19 이후의 금융불안 상황은 적극적인 정책대응, 경제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안정화됐다. 그러나 FVI로 평가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확대됐다. 단기적 금융불안이 해소됐지만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오히려 커졌단 얘기다. 평가요소별로는 금융기관 복원력은 양호했지만 신용축적 총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자산가격 총지수는 빠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자산가격 총지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 3분기의 최고점에 근접했다.

한은은 "현 금융취약성 수준이 대외 건전성 및 금융기관 복원력 개선 등으로 과거 위기보다 양호한 상황이지만 향후 자산가격 급등 및 신용축적 지속에 대한 경계감을 더욱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은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의 누증으로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됐다"며 "현재의 금융불균형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경우(10% 확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5%(연율 기준) 이하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금융불균형이 향후 3년간 누증된 후 성장률이 연간 -2.2%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은 상당폭 하락했고, 가계 및 기업대출의 신용손실도 크게 늘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돼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누증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다각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적기에 기울여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