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경기 지역 등 총 6곳에서 1만여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을 포함한 6곳을 선정했다. 주택공급규모는 약 1만1200가구로, 2·4대책 관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23만9800가구가 됐다.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6곳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저층주거지)과 부천시 원미동 원미사거리 북측(저층주거지), 부천 소사동 소사역 북측(역세권), 부천 중동 중동역 동측(역세권), 부천 상동 중동역 서측(역세권), 부천 송내동 송내역 남측(준공업지역) 등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는 지난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공급을 통해 서대문구의 신(新) 주거지역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은 지난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좋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밀·저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부천시 원미동 저층주거지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주택공급과 함께 인근 원미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서울은 1~4차 발표 때와 같이 역 반경 350m 이내를 역세권으로 정하며 20년 경과된 건축물 수 60% 이상 저층주거지, 경기지역은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정했으며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가구(29.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되면서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p(포인트)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6월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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