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주재할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경제' 활력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진 가운데 수출과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민생 부문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회복세를 보이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체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로 확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까지 이루기 위해 민생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정부 부처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생 경제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여당과 협의해 마련할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경제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에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어 27일 오후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와 대상 등도 확정한다. 민주당과 정부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손실 지원(업소당 최대 700만원) ▲국민 재난지원금(소득 하위 80%) ▲신용카드 '캐시백'(사용 증가분 20% 정도의 포인트 환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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