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최근 군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과 부실급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방부가 최근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의 '김빠진 맥주 흔들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장관이 맡았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 상식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병영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참여 비율을 높였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해 국민과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욱 장관도 "민·관·군의 전례 없는 협업을 통해 이번 기회에 병영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며 "우리 군이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도록 큰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예비역 위원들이 편성됐다. 각 분과별로는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분과 위원장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위원장에는 원민경 변호사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위원장에는 김종대 전 국회의원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위원장에는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각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국방부는 "향후 현장점검·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장병·예비역 대상 설문조사·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며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입법 등이 뒷받침돼야 할 중장기 과제도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2014년 출범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사라진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당시 윤일병 사망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군 내부에서도 자성과 충격이 일었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도 "각 분과별 의견대림, 성과에 집착한 무리한 개선, 묵은 문제를 당기간에 해결하려는 무모함 등이 뭉쳐져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익명의 관계자는 "2014년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도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대학생까지 편성을 했지만, 전문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군 당국이 생각하는 전문성과 야전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