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대다수 회원국 트래블룰 도입 안해"

전세계 128개국 중 58개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표준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트래블룰(Travel rule)'을 도입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4차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FATF에 따르면 전세계 128개국 중 58개국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안을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58개국 중 52개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 자체를 금지했다.

다만 대다수 회원국은 트래블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트래블룰은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FATF는 "암호화폐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AML·CFT) 행위 방지를 위한 글로벌 보호 장치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국가가 가능한 한 빨리 트래블룰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FATF는 이날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를 포함했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19개국 중 18개국은 현행을 유지하고 가나는 제외했다 여기에 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 등 4개국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FATF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도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