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2차 추경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 편성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차 추경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은 약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36조원 가량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16조원) ▲백신·방역 보강(4∼5조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2∼3조)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지원(12∼13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어 국가 채무 상환에도 2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카드 캐시백·소상공인 지원)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개에 대한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유형은 기존(7개)보다 세분화(24개)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차원에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 구조전환 지원 등 5조원 이상 재도약 지원 패키지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부가 마지막까지 조율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 가구'로 확정했다. 이에 당·정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약 300만명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경우 1조원 이상 규모의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받는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백신·방역 보강 차원에서 당·정은 올해 1억6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등 선제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민생 안정 차원에서 당·정은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조선업 등 직업훈련 및 인력 양성 ▲고용 유지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4대 분야 중심 패키지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 및 전문계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 한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당·정은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로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유도하고, 농어가 소비 촉진 차원에서 농축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당·정은 당초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자 의무자 기준 폐지도 올해 10월 하기로 했다. 12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비 매칭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