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안 집권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을 보였던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내용이 확정돼 발표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 것이냐, 선별 지원할 것이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하지만 29일 발표된 정부 정책은 추경 33조원에 전국민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금도 일부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선택과 결정의 문제다. 어차피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 끝에 방향을 정했으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것은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빈틈 없이 집행할 것이냐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정부와 여당은 선별지원을 선택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은 약 33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소득 하위 80%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들은 소상공인들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서 국민은 외출을 삼갔고, 기업은 재택근무를 결정했다. 정부는 강제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국민기본권, 재산권침해 논란이 있지만 국가적 비상사태라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들은 불편함과 생존의 위협을 감내하며 정부 시책에 따랐다. 이들에게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

물론, 이번 2차 추경 33조원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약 15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3조9000억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으로 집행된다. 혜택을 받을 소상공인들은 약 113만명이며, 정부는 업소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 이전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 정책에 헛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지난해보다 매출이 많았다는 이유로, 또는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문을 닫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기저기 구멍이 많아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 지원에는 정부가 좀 더 촘촘한 대책을 세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단지 지원 유형을 늘렸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모두 잠재우리라 기대하는 건 금물이다. 기존 지원방침과 지원대상 자료를 바탕으로 세분화했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신뢰를 높이려면 정부의 통계 자료부터 세밀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무엇보다, 빚 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114조7000억원이란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내수진작과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있지는 않았다. 정부가 돈을 나눠주니까 받아 쓰긴 했지만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라며 걱정 하는 국민도 많다.

나라를 이끄는 리더라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하는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며 빚은 끌어다 쓰면서, 정작 돈을 벌어주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를 보면 미래가 걱정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