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 인사 관련 논란이 거듭됨에도 청와대가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한규 정무비서관 등이다. 특히 박인호 공군총장은 지난달 28일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가 한 차례 보류됐다. 임명 직전 박 총장에 대한 검증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군 안팎에서는 박 총장에 대한 인사가 한 차례 보류된 데 대해 '공군사관학교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일부 사건 관련 투서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는 인사 보류에 대해 "인사 검증과 관련,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인사 문제 관련 책임론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일 박 총장 임명 당시 '별다른 말'이 없었다. 박 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에 이어 환담을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기게 돼 군 통수권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공군총장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해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환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환담에서 대통령은 공군총장 인선이 늦어진 데 대해) 별도의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선이 늦어진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김한규 정무비서관, '영끌 빚투'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연이은 부실 인사와 관련한 비판 여론을 두고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은 겸허하게,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철희 정무수석도 지난 1일 최근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부족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도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거듭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김진국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자 경질론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 후보 선정 과정이 인사수석, 선택된 사람에 대한 검증 및 검증 결과와 능력을 잘 가늠해 대통령께 추천하는 판단의 영역 등 3가지로 나눠서 보면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져야 될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거듭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책임론을 회피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 (부실) 검증에 대해 청와대가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사검증 부실' 논란 책임론에 "많은 비판을 듣고 있고, 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강조한 도덕성·정책 검증을 분리한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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