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경로 ‘깜깜이’…고금리 대환대출 유도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실직 후 기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금리 대출상품을 찾던 중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에 '직장인 채무통합지원', '채무통합대환대출' 등의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여러 개의 채무를 하나로 합쳐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연계된 금융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업체는 A씨에게 수십 개의 국내 저축은행, 캐피탈 등과 연계해 최적의 상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채무자에게 솔깃한 제안이었다. 홈페이지에도 정부기관과 연계된 것 처럼 '정부지원', '근로자서민지원'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하지만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검색해보니 정식 대출모집법인이나 등록대부업체가 아니었다. 정부와도 관련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나타났다.
최근 이처럼 채무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 정확한 중개 방식이나 경로를 알 수 없고 공공기관을 빙자해 피해를 키울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비공식 개인사업자가 수십 개의 저축은행·캐피탈과 연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계약한 공식모집법인(수탁법인)은 수탁 계약을 맺은 저축은행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출이 안 나올 경우 타사에 문의해보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판매를 중개해 수수료까지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중개 경로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진 신용회복위원회 선임조사역은 "미등록 대부업자나 대출모집인과 연계해 중개할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고금리 대환대출을 끌어 내면서 돌려막기를 유도해 근본적인 신용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익을 좇는 사설업체에 접근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복위 이 조사역은 "불법 브로커나 유사 바이럴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포털 최상단에 노출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재기를 돕는 제도다.
정부 기관인 것 처럼 오인하게 지은 업체명, 정부 지원과 연계된 것 처럼 위장한 광고 등에 대해서는 당장 제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광고 웹페이지에 공공기관의 로고나 배너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수사나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공식적인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상품으로는 햇살론, 사잇돌2 등이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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