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와 정부에 '정치적 중립'과 함께 '방역', '경제 회복'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내년 3월 대선에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하는 점을 강조한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의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지금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고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고,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엄정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자 모든 (행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최근 수산업자의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등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연말 첫 특별사면 대상에 로비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 모씨가 포함된 데 대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한 데 따른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당 수산업자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건은 2008∼2009년 사이에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속인 사기 사건'이었고,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수산업자는) 벌금형 2회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2017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며 "당시, 범죄전력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형 집행률이나 범죄전력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 시켜 사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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