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화폐(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를 향한 각국의 규제가 빗발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규제 행렬에 동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 금융감독청(FCA)에서는 자국 내 바이낸스의 계열사에 대한 영업 중지를 지시했을뿐 아니라 일본, 캐나다, 태국 등 세계 각지에서 바이낸스의 영업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거래대금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4시간 거래대금 규모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13조7000만원대 규모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의 거대대금의 총합(6조460억원)보다도 두배가 넘는 규모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옥죄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한국 법인이 없는 바이낸스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특금법 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 신고 대상에 바이낸스 포함과 함께 미신고시 영업정지를 주장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은 물론 국내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거래소가 규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확한 과세가 어렵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하듯 거래소 사이트 차단은 물론 우회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는 탈세 위험을 안내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가 특금법 신고 만료 기한인 오는 9월까지 신고절차를 밟을 지는 미지수다. 바이낸스의 경우 원화마켓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필수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발급에 통상 적어도 4개월가량 소요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글로벌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모두 이같은 상황은 아니다. 중국계 거래소인 후오비는 오히려 특금법 신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후오비의 국내 법인인 후오비코리아는 ISMS인증을 이미 지난 1월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금지하자 지난달 자체 발행 코인인 '후오비 토큰(HT)'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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