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강력한 리더십이 바탕인 부동산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에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해 지적한 뒤 이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토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고품질 저가격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비필수 부동산의 강력 규제 등을 '부동산 안정화'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법(가칭)은 ▲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 시장 교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 조항 등이 핵심이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공공 임대주택은 적은 편인 데다 5∼10년 지나 분양하니 안전판이 없다"며 "고품질 낮은 가격의 경기도식 기본 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분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늘리고 금융·거래 규제 같은 강력한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 부동산에 가해야 한다"며 이른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규제 강화에 따른 일부 국민의 조세 저항과 관련 "조세 효능감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 가능성과 관련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조세 저항이 적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와 같은) 특정 세금은 '공평하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나마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나쁜 언론 환경'을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 증세에 대해 "합리적 토론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언론이 국민에게)'세입은 뺏긴 것,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세금을 낮추는 게 고소득자의 이득이 된다. (반대로 언론에서) 세출만 보여주면 부자들은 '세금 내는데 왜 혜택을 못 보냐'는 정책 저항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는 부분을 확인하면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증세) 동의율이 급속히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조가 뚜렷했으나, 관료들의 저항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그는 "관료, 토건 세력, 기득권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시 불이행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