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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은성수 "금융위기이후 '여진'위험…회복 불균형 주목해 취약부문 지원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대형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기의 여진'이 발생해왔다. 경제부문간 회복속도 격차에 주목해 취약부문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위기대응 금융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 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의 계기판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진단·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상황점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현 상황을 ▲위기지속단계 ▲회복단계 ▲정상단계로 진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또 과잉부채 등 잠재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에 주력하겠다"며 "금리상승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의 지원도 확대한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하겠다"며 "코로나19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지원 차주에 대한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정상화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금융(Next Finance)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동안 증가한 유동성이 디지털·그린뉴딜, 녹색금융, 산업재편 등 차세대 신산업분야에 더 많이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회복속도 격차가 취약계층에게 상흔이 되지 않도록 포용적 기조를 강화하고, 빅테크·핀테크를 통한 금융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정상화 추진원칙/금융위원회

한편 이날 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금융업권이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표면적으로 벗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제는 코로나19 회복에 대응하기보다는 확장하는 것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94%가 2년이내 팬데믹 이전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불균형적 회복에 대비해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시장정상화→보증·대출상환유예→선별지원→질서있는지원 순으로 진행된다. 보증 대출상환유예가 오는 9월까지 시행되는 만큼 재정 금융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정상화를 추진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정책을 펼 때 긴축발작(Taper Tantrum)이 발생해 한국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외 금리인상에 대비해 외환시장 발 금융취약성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 취약한 금융상황에 대한 연착륙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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