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유포하면서 시장에서는 수 조 원이 증발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극에 달했다. 코인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가상화폐(=코인)는 카지노 칩이 아닙니다. 코인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마녀사냥을 즉각 중지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은 진행된지 나흘만에 이날 오후 1시반 기준 486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제기된 배경으로 지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발언, 올 들어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등 정부 관계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가운데 이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청원인은 "소수의 사기꾼을 솎아 내려고 코인 업계 전체를 압살하고 있으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며 "맥락 없는 정부의 코인 정책으로 선량한 젊은이들과 가난한 4050세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이며, 이 순간에도 코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로 유니콘 기업이 출현하고 있다"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청원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단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등의 규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이후부터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호의적이지 않지만 특금법 시행 등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며 "또 최근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업권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는 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여지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가상화폐 업계 제도권화를 위한 업권법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2차회의를 통해 업권법 제정에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업권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특금법 외의 제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은 위원장은 "특금법으로 커버하지 않는 것이 시세조종과 상장 등 두 가지 부분"이라며 "그래서 의원들이 법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직 좀 유보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