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1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대입 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한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6월 현재 대입공종성 강화방안 총 15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2개 과제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먼저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대입이 이뤄지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 올해 1월 배포해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청소년 단체활동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영재·발명교육 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및 개인봉사활동 실적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들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되지 않는다.

또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올해 2월 대학에 안내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기존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되고, 교사추천서도 2022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다.

학생부 기재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고교 전 교과에 대해 필수 기재하도록 했고, 교사의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4월부터 학생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원격연수 등을 실시, 올해 5월까지 약 6000여명이 이수했다.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 목록을 추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기재 유의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올해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이며 학생부를 기재하는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형운영부터 결과공시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작년 7월 보급했고, 평가기준 표준안을 대학에 안내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139개교 중 126개교(90.7%)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 서울 소재 16개 대학 2023학년도 수능위주전형 40% 넘어

학생부종합전형 등 특정 전형 쏠림현상을 보였던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대입전형을 기준으로 수능 위주전형이 40%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대학은 한국외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서울여대,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경희대, 숭실대, 광운대, 숙명여대, 중앙대, 서울대다.

또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전형 확대를 유도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이 2020학년도 13.3%에서 2023학년도엔 15.8%로 확대된다.

◇ 사립대 94곳 대상 종합감사 2026년말까지 완료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 대상 종합감사가 2022년부터 2026년말까지 5년 내 완료된다. 종합감사 순서는 대학별로 회계감사나 특정감사 등 수감 실적을 정량화해 그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생 정원 기준으로 4000명 이상, 4000명 미만~2000명 이상, 2000명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별로 연간 2개교, 6~7개교, 10~11개교 등 20개교 내외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앞서 2019년 하반기부터 정원 6000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종료할 예정이다. 종합감사에서는 9개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회계분야와 입시·학사분야를 중점 들여다볼 계획이다.

종합감사를 이미 수감한 181개 사립대학과 63개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연간 10개교씩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종합감사 수감실적은 있으나 그 기간이 오래된 학교에 대해 비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학사 분야로 감사를 확대하거나 종합감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수의 학교가 동일한 분야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으로서 교육 신뢰 회복의 핵심이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며 "2026년까지 5년간 모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회계감사 혹은 특정감사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멈춤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