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탄핵당한 배동욱 회장 복귀후 내부 갈등 다시 불거져

검찰, 경찰에 배 회장 관련 보완수사 요청…반대파 '공정 처사'

회장파, 7일 국회앞서 전국 기초·광역 회장 출범식등 별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600만 소상공인 관련 대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추가 타격이 불가피한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보듬지못하고 내부 갈등이 계속되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춤판 워크샵' 등 논란으로 지난해 배동욱 회장에 대한 탄핵,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법원의 탄핵 총회 무효 결정, 이후 지난 5월 배 회장의 복귀가 이어지면서 '회장파'와 '반대파'간 갈등이 더욱 거세지며 2년째 격랑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배 회장의 지난해 '춤판 워크숍' 의혹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7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소공연 전국광역지역연합회 비대위는 전날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최근 경찰에게 배 회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을 놓고 "공정한 법 집행에 의한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관할 경찰서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데 이어 이틀날인 이날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차 시위를 했다.

지난해 소공연 노동조합은 배 회장을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 7개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여기에 더해 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총 9건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비대위는 "배 회장은 소공연 전국 15개 광역지회장 중 과반수에 이르는 8명을 지난달 모두 교체 완료해 지역연합회 업무를 마비시켰다"면서 "소공연의 근간인 지역조직이 배 회장이 무단임명한 낙하산 인사로 대거 물갈이 돼 배 회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회장파'인 소공인 광역협의회는 이날 별도로 국회 앞에서 '전국 기초·광역 회장 4기 출범식과 소상공인 정책 제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역협의회 공동대표인 소공연 김용락 경기도 회장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 공휴일법 등 소상공인을 옥죄는 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코로나 충격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마저 과도하게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협의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원 설립 추진 ▲소상공인 회관 건립 ▲소상공인 생계 및 창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말 배동욱 회장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전문 연구기관 설립 ▲소공연 예산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18개 분야에 걸친 소상공인 공통과제와 27개의 업종별 정책과제를 정 전 총리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소공연이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는 월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순수익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은 26%로 조사됐다.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순수익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0.9%,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27.7%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가족 구성원은 '4인 가구'가 33.8%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2인 가구' 21.2%, '3인 가구' 20.8%로 각각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인 2022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91.9%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출 및 부채 정도는 '1억원 이상'이 32.5%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 15.6%,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이 14.8%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