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깟 25만원, 치사해서 안 받는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여당의 '제5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비웃으며 나오는 말이다. 진짜 이번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어찌 이리 무능하고 줏대 없고 갈팡질팡 눈치만 보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나 하는 생각을 막을 수 없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33조원을 마련해 국민소득 하위 80%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여당은 정부와 합의했던 '방침'을 다시 검토하겠단다. 지금 상태로는 기존 80%를 고수할 가능성보다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90%+알파'가 될지 전 국민 지급이 될지도 모른다.

정부 기능은 상실된 것 같다. 삼권분립이 무색하게 행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여당과 다양한 검토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여당에 끌려다니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 여당 내부는 더 가관이다. 의원들이 제각기 공식 논의창구가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개인 SNS 등을 통해 자기 주장을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정부 정책이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에 휘둘려 오락가락 춤을 추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정책발표가 일주일도 안 가나.

정부에 대한 정책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시녀가 되기라도 했나.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을 계기로 정부는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만 입증했다. 일을 지시하는 여당도 '위기관리 능력'에 물음표가 붙었다. 과연 이들에게 집권 능력이 있는지 의심만 늘어나고 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를 설명하면서도 "(지급 대상 범위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얘기인가. 여론을 한번 떠보겠다는 것이었나. 일종의 '발롱 데세'였다는 것인데, 여론의 '간'을 한번 보고 뜯어고칠 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여권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급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청와대의 의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

여당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이렇게 손바닥 뒤짚듯이 하는 건 당연히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중차대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오로지 표심 눈치만 본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지난해 4월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물론, 당시에도 당정 합의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야당과의 협치도 없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디 야당이 눈에나 들어오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그렇게 협치를 얘기했지만, 말잔치였다는 게 드러났다.

진정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25만원 갖고 국민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뚝심 있고 신뢰 주는 정책 추진을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