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에 국민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부겸 총리는 8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쌓아온 우리 방역이 지금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거리두기 최고단계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 같은 상황에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임하고,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지경에 있다.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 우리의 일상과 경제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께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2차 추경에 '소득 하위 80%'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일부 반발 여론에 대해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정책과 관련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원의 한계도 있다. 더 어렵고 더 급한 분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15조 7000억원) ▲방역·백신(4조 4000억원) ▲고용 조기회복·민생 안정(2조 6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12조 6000억원) 등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제출했다.
2차 추경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 500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 기금 여유 재원 1조 8000억원 등 재원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국회는 이날 김 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해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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