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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4차 대확산'에 고민 깊어진 금융당국…코로나 대출 연장 vs 연착륙

/유토이미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치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오는 9월 이자유예 종료·연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만기연장 이자유예 조치 연장여부를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재연장을 거쳤다. 통상 금융위는 조치 연장·종료여부를 두달 전에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대확산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지표로만 보면 정상 경제로 볼 수 있지만 지난 일주일 간 코로나상황이 급반전 되면서 만기연장 중단 시 타격받을 수 있는 차주규모나 연체발생 규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며 "코로나 확산세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금액 현황/금융위원회

현재 코로나19 이후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은 지난달 25일 기준 204조2000억원(83만건)이다. 시중은행 134조7000억원(53만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고 정책금융기관이 68조1000억원(25만건), 제2금융권 1조4000억원(4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대출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면서도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연착륙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금회수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134조에 가까운 돈을 1년 6개월 이상 대출해준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중기·소상공인이 어려워질 경우 대출만기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마냥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후 부실화를 낮추기 위해 차등적으로 연착륙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착륙방안은 코로나19로 대출만기 연장을 한 차주가 상환방법과 기간을 결정해 대출을 상환하는 방안이다. 기존 만기시점까지 월상환액을 늘려 상환하는 방법과 만기시점을 늘려 월 상환액을 기존처럼 유지하는 방법 등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상환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차주의 상환을 감안해 다양한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추후부실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만기 연장 이자유예조치 연착륙방안/금융위원회

다만 일각에선 연착륙 방안을 무리하게 시행하면 오히려 중기·소상공인의 자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작정 연착륙방안을 시행할 경우 차주의 자금부담으로 이어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은 조사 대상인 상장·비상장 기업 2520곳 가운데 39.7%로 전년(35.1%) 대비 4.6%포인트(p)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 1배미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연착륙방안에 대출만기 재연장이라는 옵션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자금부담이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업황은 제조업 등 다른 업권에 비해 회복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원리금을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나 장기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상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분산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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