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가운데 '철저한 역학조사',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력 확보'를 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사실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 발언에 이어 정 청장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권 장관의 '수도권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대응 계획', 전 장관의 '수도권 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 실시 및 방역지원강화 지원대책' 등 안건 보고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자체 방역 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 등의 순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정은경 청장은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고,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 이후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방역 대응 협력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철저한 대응도 주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 당부에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이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 대응 계획' 보고를 통해 "7월 말까지 5358병상 추가 확보해 수도권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본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개소하고,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현장 특별점검 및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감염병 대응에 신규 공무원 2353명을 조기 배치하고, 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을 방역 지원 사업에 민간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당부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 주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며 "영업시간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에 처분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선별진료소 추가와 검사시간 연장 등의 현장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된 확진자의 접촉자 수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고, 방역수칙 위반 적발률도 정부합동점검반과 지자체점검 결과 차이가 크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