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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신경전'에도…한일정상회담 놓지 않는 이유

한·일 정상회담 형식과 의제 등 현안 관련 '신경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놓지 않는 모습이다. 남은 임기 동안 한·일 관계 복원 물꼬를 터야 하는 역할과 한·미·일 공조 중요성 등에 대해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한·일 정상회담 형식과 의제 등 현안 관련 '신경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놓지 않는 모습이다. 신경전과 별개로 정상회담 관련 양국 간 실무협의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가질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일본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 정부가 논의해 풀어나가야 하는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스가 총리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만남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12일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이 개최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일본 측 태도가 중요하다"며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본지와 13일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주에 물밑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 결과에 있어 요구하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 타결 차원에서) 서로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율이 잘돼 결과가 있으면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측 태도 변화가 없고, 회담 성과가 없다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청와대 입장을 종합하면 '성과'가 전제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본 셈이다. 일본 정부가 '의제 없는 1인당 15분 회담', 방위백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도 청와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와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12일)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가운데 "정상회담 시간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회담에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5분을 만나도 충분하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정상회담에 대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 일본 측의 변화된 태도를 이번 주에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와 관계가 깊어 보인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관계의 물꼬를 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지목된다. 이번 회담으로 한일관계 복원 분위기를 조정한 뒤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게 아니냐는 구상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또한 문 대통령의 '한·일 대화 의지 표명' 이유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외교·국방장관, 정보기관장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등 공조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 차원에서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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