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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5대 은행·금융지주,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추가자본 적립해야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금융위원회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소속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이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회회사(D-SIB)로 선정됐다. 이들 금융사는 오는 2022년 중 1%포인트(p)의 추가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선정하고,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추가자본을 부과해왔다. 시스템상 중요은행 및 지주사로 선정되면 2022년 중 1%p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결과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소속 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D-SIB 선정기준을 상회했다. 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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