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2.0' 전략에 대해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사회안전망 확대·발전한 '휴먼뉴딜' 추진 ▲디지털·그린 전환 속도전 ▲공정한 전환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등 '한국판 뉴딜 2.0' 전략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주제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담하고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정의한 뒤 "국제사회에서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일상에서의 변화와 성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 시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 220조원으로 확대(기존 160조 원)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 지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에 추가한 '휴먼 뉴딜'이라는 새로운 축에 대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됐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 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휴먼 뉴딜 전략 목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 전략과 관련 청년층을 겨냥해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교육격차 해소 위한 4대 교육 향상 패키지 도입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 확충 통한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 등 구체적인 사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 전환 속도전과 관련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녹색 인프라 확충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 가속 ▲탄소저감 기술개발·녹색금융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 촉진 등 전략도 소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공정한 전환'과 관련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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