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2.0' 전략 추진을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휴먼뉴딜(고용·사회안전망 확대 발전) ▲속도감있고 공정한 디지털·그린 전환 추진 ▲220조원 규모의 투자(기존 160조원에서 60조원 확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등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격차가 발생한 교육·돌봄 분야, 청년 정책의 새로운 역할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국가발전 전략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 '또 하나의 승부수'로 정의한 뒤 "각 부문의 정책 품질을 더욱 높이고, 재정지원 등 양적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려 2025년까지 총사업비를 총 22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부각된 청년 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 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은 '휴먼 뉴딜'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및 교육비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여기에는 청년내일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저축장려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지원적금, 청년월세대출, 중기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대상 확대(학부생→대학원생)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교육 돌봄 영역 등에서 발생한 격차를 포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중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한국판 뉴딜 관련 미래전략 및 투자 방향을 이날 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산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마중물로 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산업 생태계 강화 ▲선제적 기술 개발 ▲기업·정부 간 팀워크 등 3대 정책 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관련 ▲민간·기업이 직접 참여 대형 프로젝트 ▲기업이 원하는 법의 조속한 제정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신성장 분야 R&D 세액 공제 확대 ▲통합투자 세액 공제의 한시적인 확대 ▲산업계 수요에 맞는 유연한 대학 학과 정원 조정 ▲기업의 인재 양성 자율성 확대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그린 뉴딜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우 부회장은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조속한 R&D 추진 및 민간 참여· 협업 확대 ▲친환경기술 및 시설의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을 통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폐기물 재활용 등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정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CBAM)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 방지 위한 협의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 대폭 확대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상황을 고려, 스튜디오 생방송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는 발표 후 퇴장하는 방식으로 대면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