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발생한 육군훈련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0시 기준으로 106으로 늘어났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전체 신규확진자는 역대 최대인 1615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되자, 군 당국은 2년속 '예비군 소집훈련 전면 취소'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다. 다만, 동원체계의 최소한의 즉응성 유지를 위해 올해는 비상근 복무 중인 간부 예비군 약 3000명의 소집은 방역지침 준수 속에 시행된다.

국방부는 14일 "코로나19 상황, 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대상자 전원의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육군이 '국가동원체계'라 불리는 온라인 상으로 후반기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지침 수정을 내린지 약 한달 여 만이다.

◆예비군 훈련취소 적절한 조치, 비상근 간부예비군은 정상화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취소 결정은 현 시국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조건부 실시 등을 내세워 갈피를 잡지 못했고, 핵심 동원전력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훈련마저 취소해 졸속이었다는 비난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일반예비군의 소집훈련은 전면 취소하고 동원 핵심전력만으로 기본적인 '동원체계 즉응성 유지'와 '임무 수준유지'를 해야한다고 보도해 왔다. 그렇지만 지난해 1769명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보직 변경 및 임무 조정에 따른 부대교육도 받지 못했다. 이중 500여명은 신규로 지원한 예비군 자원이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간부로 구성되며, 연간 15일(예비군법상 최대 30일)까지 소속부대에 소집해 복무한다. 이들은 전원 지원한 정예자원으로 이중 상당수는 예비군 훈련의무가 끝난 7년차 이상 예비군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일부 소집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반영해가면서 일정과 소집인원을 분산 조정해 소집훈련을 신중하게 실시해왔다. 지난해 선발된 해군·해병대, 그리고 올해 선발된 공군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도 각자의 소집부대에서 임무를 시작하고 있다.

◆지역방위 사단의 임무 수준유지 위한 방안 강구해야

익명의 동원전력 업무 관계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의 경우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이 중요하다"면서 "지역방위 사단의 경우, 동원관계자 및 현역장병의 증·창설임무 수준유지를 위한 '소규모 FTX훈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련 준비 기간은 작게 잡아도 1달 반정도 소요된다. 8월말 9월말에 예비군훈련을 재개한다 하더라고 60여일 정도의 일정으론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서 "일부 수임군 부대는 이제라도 지역 및 직장예비군 소속 상근예비역과 직원들의 수준유지 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비군훈련 취소 결정에는 백신 소외 계층이라고 불리는 30대 미만 예비군의 비중이 많았던 점도 한몫했다. 이들이 다음달 말부터 백신접종을 받게되더라도 2차 접종까지 고려하면 항체 생성 기간은 10월 중순 이후가 되기 때문이다.

30대 이상 예비군들은 지난 6월 미국 정부가 지원해 준 '얀센 백신'을 접종받을 기회을 받았지만, 예비군의 대다수인 30대 미만 계층은 백신접종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소집훈련 대상자인 1~6년 차 예비군 180여만 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10월부터 실시한다. 2시간짜리 원격교육을 마치면 내년 예비군 훈련 때 2시간 일찍 귀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