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비(非)은행권 중심으로 증가…리스크 우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해 나가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제1차 가계부채리스크관리 TF'를 열고 꼼꼼하게 가계대출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올해 상반기 63조3000억원 증가했다. 월평균 10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은행권은 증가폭이 지난해 상반기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비은행권은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등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계 부채관리방안'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이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시적인 관리수단도 병행한다.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며 "현재 차등해서 운영중인 차주단위 DSR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