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국회에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 되기를 기대한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5일 온라인 하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협회 성과와 하반기 추진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금투협은 하반기 추진 사업으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공모펀드 활성화 ▲리츠(REITs) 시장 활성화 ▲장외주식 시장인 K-OTC 활성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지원 등을 꼽았다.
나 회장은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전지정운용 상품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협회는 노후 소득보장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 유치 후 사후 서비스가 소홀한 지금의 시장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는 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수익률 경쟁에서 뒤처진 사업자는 가입자 외면을 받고,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것.
투자형 ISA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투자형 ISA는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으로 올해 초 주식 투자가 허용된 투자중개형 ISA보다 세제 혜택이 풍부하다. 투자중개형 ISA는 출시 4개월여 만에 80만 계좌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해 ISA 제도 개선에도 계속 힘을 기울이겠다"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에 활용하려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펀드와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투협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한 규제 개선, 외화표시MMF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난 2월 발표한 상태다. 리츠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리츠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 공모주 청약시장이 커지면서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K-OTC 시장의 시가총액은 6년 반 만에 22조원을 돌파했고, 올 상반기 일평균 거래대금도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었다.
나 회장은 "K-OTC 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자 초기 투자자들의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의 성장 과정에 매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신규 기업 유치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체거래소(ATS) 설립과 공매도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현재 금투협은 6개 증권사와 함께 ATS 설립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대체거래소 설립은 거래량 등 수익성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증시 활황으로 이런 우려가 걷히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증권회사와 함께 설립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ATS의 새로운 주문유형과 체결시스템으로 시장 인프라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며 거래속도가 빨라지면 투자자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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