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사업과 관련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보다 3조 5300억원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 방침에 합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당·정·청은 먼저 희망회복자금 피해 지원을 오는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역대 재난지원금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다 두텁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 기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 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안 등으로 맞춤형 보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 신설 및 최고 지원 단가 상향(3000만원) 조정 ▲경영위기업종 기준 세분화(매출액 감소 60% 이상 및 10∼20% 구간 신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예산 두 배 증액(기존 6000억원→1조2000억원)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지급에 있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 수석대변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산자중기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을 존중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 협의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없었다. 이와 관련한 캐시백 지급이나 국채 상환 규모 등에 대한 논의 또한 없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급 기준의 공정성 문제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고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사안은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론 나기가 오늘 어렵고 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