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이 동학개미 표심잡기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주식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특히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개인투자자들과 10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이 필요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학개미들이 국내 주식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로 떠오르고, 이들의 반발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추가 연장되는 등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평가다.
지난 6월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가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전 총리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며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 시 계좌잔고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 기관의 차입 공매도 상환 만기도 6개월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개인투자자 연합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도 대선 주자와의 만남을 적극 추진하며 화답했다. 한투연은 공매도 개혁을 주장하며, K스탑운동을 펼치는 중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우려를 표한다. 국내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존치가 합리적이며, 악의적인 불법 공매도부터 확실히 차단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하락을 염려했지만, 현재 증시는 안정적인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매도 상환 만기의 측면에서 기관은 즉시 상환 의무가 있어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유리하다"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가 몇년째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과 관련한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감성적인 접근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이 우선시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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