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주택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가계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가격 변동 방향에 따라 비대칭적인 모습이다.
한은은 '주택가격→실물경기(소비)→인플레이션' 경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가격 상승기와 하강기에 따라 실물경기와 물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이론적으로 주택가격은 부의 효과를 통해 실물경기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실증적으로 최근 들어 부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의 효과가 약화된 원인으로는 주택가격 변동 방향에 따른 비대칭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보다 주택가격 하락 시 가계의 차입제약으로 소비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주택가격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도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가격 변동 방향에 따라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실물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가격 상승 시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하락 시에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의 비대칭적 반응은 확대됐다.
때문에 주택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리스크 요인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택가격의 변동이 실물·물가에 대한 영향이 비대칭적임을 고려해서다.
최근처럼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면 주택 가격 조정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추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도 커진다. 특히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더 증가한다.
조병수 한은 물가연구팀 과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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