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親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사실상 김경수 지사 정치 생명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김 지사 유죄 판결에 따라 내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댓글 여론조사' 사건에 연루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가 있는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판결 확정 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막힐 순 없고,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 몫으로 넘겨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짤막한 입장을 냈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판결로 '정권 정통성'은 물론, 친문 진영의 명맥도 끊기게 되자 사실상 민주당에서 침묵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역시 측근 인사가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지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 판결에 대해 "오늘의 선고는 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대선 판도에 있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전략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따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과 본선 경쟁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친문 결집보다 문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정 시간 추이를 지켜본 뒤 전략 수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본 경선을 앞두고 섣불리 움직이다가 친문 당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들은 김 지사 유죄 판결에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대법원이 김 지사의 징역형을 확정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정세균 후보도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라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김 지사의 여러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안타까운 입장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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