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1인당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 원 수준"이라며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며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엔 저도 동의하나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전 원장은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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