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이나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상반기 가계부채증가율이 연 8~9%이기 때문에 연 5~6%로 맞추기 위해선 하반기 3~4%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차주 단위 DSR 적용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이 흘러가도록 하되 총체적으로는 증가폭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노형욱 국토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고점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질 기미가 안보인다. 현제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라고 볼수 있나.

"(홍 부총리) 조정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않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매년 10년간 수도권에 약 31만호가 공급이 된다. 1기 신도시가 29만인것을 감안할 대 매년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때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더 큰 폭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에서 임대차법 개정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 갱신 가능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입장은.

"(홍 부총리) 지난해 임대차 3법이 입법화가 됐는데, 임대차 시장에서 볼 때는 근 1세대만, 한 30년만에 가장 큰 제도변화였다.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계약에 대한 전세가격에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

-오늘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노 장관) 사전청약제도라고 하는 것이 공급이 예정돼 있는 물량을 2~3년 앞당겨서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대책의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는.

"(노 장관) 지금 어느정도 물량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사업별로 조건이 달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늦어도 다음달, 8월 중에는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가계부채는 줄인다면서 소상공인은 지원하고,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부동산 금융도 늘리고 있다. 정부가 얼마나 가계부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은 위원장)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4월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5월에는 서민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또다시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가계부채증가율을 5~6%로 관리하기 위해선 현재 8~9%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하반기에 관리해 5~6%선을 맞출 수 있다. 필요한 곳에 돈이흘러가도록 하되 총체적으로는 증가폭을 억제하겠다.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기위한 정부의 의지나 실천계획에는 한치의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실천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