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며 정부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당부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고용·노동 등 주요 경제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추경 집행을 주요 부처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지금부터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오는 10월 시행되는 손실보상 관련 행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손실보상 제도 이전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준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중요성도 당부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충격이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적 회복'을 실천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5만여 가구의 추가 혜택, 전 국민 고용보험제 준비 등을 언급하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책 서민 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서민 금융 상품 마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활용,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생활 물가 안정 등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상향 조정한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저력과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경제 회복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