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에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국민 담화는 불필요한 이벤트가 됐다.

고위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통의 장이지만 반성과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는 기존 대책에 대한 포장만 존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대차3법과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매와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은 전혀 없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0점 수준에 가깝다. 홍 부총리는 국내 부동사 시장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 모처럼 국민 앞에서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린 셈이다.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시장 평가와 달리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황당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 46만 가구, 서울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이라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가구 이상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에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가 되지 않는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공급 부족이 아닌 과수요에 있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발언을 하기에 앞서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우선 살폈으면 한다.

사유재산인 집을 살 때 취득세 내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주고,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까지 내주는 국민들이 집값상승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홍 부총리의 말은 고위공직자 답지 못한 발언이었다.

오는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국민은 이번 담화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를 염원했을 지도 모른다. 아무런 영양가 없는 소모성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