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경호처 소속 전직 대통령 경호·방호 인력을 65명으로 증원하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의경 폐지로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 방호 인력 38명을 증원되는 데 대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서울·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어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에 대해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에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풍력 개발 사업 과정에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최근 미국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공무로 인한 출장"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유엔(UN) 총회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고,?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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