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군 주요지휘관들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부실 급식 문제부터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 청해부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논란이 불거지자 기강 단속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을 부른 가운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서욱 장관이 코로나19 군 장병 백신 접종 현황과 폭염 기간 장병 관리 대책,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부대 방역 대책,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와 병영 문화 개선,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 차원의 국방 역할 제고 등에 대해 보고한 데 대한 언급도 했다.
서 장관이 전체 55만명 장병 가운데 93.6%가 1차 접종한 가운데 오는 6일까지 2차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 군이 최초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 국민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 기간 장병 관리에 대해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며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 장관이 해외 파병 장병(1015명) 가운데 95%가 접종을 마쳤고, 향후 파병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선발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 사기가 저하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이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 후속조치로 ▲군 성폭력 전담조직 강화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군 교정시설 개선 등을 보고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이라며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며 공군에 "환골탈태해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병역문화 개선과 관련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며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서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해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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