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계획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태릉, 용산, 경기도 과천 등 정부가 지목한 주택공급택 예정지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8·4공급대책 내놨지만 진척안돼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4 대책에서 내놓은 서울권 신규택지 중에서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끝난 곳이 없다.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신규택지 공급 목표 규모는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40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등 3만3000가구다. 여기에 작년 5·6 대책에서 8000가구를 제시한 용산구 용산철도정비창 공급 규모는 8·4대책에서 1만가구로 확대했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도 용적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초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공급규모를 2200가구 늘렸다.

8·4대책에는 정부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서울에서 3만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을 통한 2만4000가구, 재건축을 통한 7만가구 등의 공급대책이 담겼다. 최근 국토부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제외하면 현재 사업이 구체화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주민 반대 직면…서울 집값 상승 여전

태릉골프장은 교통난과 녹지훼손을 이유로 노원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했으며 용산 주민들은 용산정비창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반대하며 '용산개발 정상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용산의 옛 미군기지인 캠프킴 역시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기존 구상과 배치돼 용산구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과천정부청사 부지도 정부가 주민 반발에 밀려 주택공급 계획을 대체부지로 수정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미매각 부지도 주민 반발에 직면해 사업 추진이 더뎌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과는 별개로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18로 8·4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7월 대비 14.26% 상승했다. 서울은 1년 전보다 14.57%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강남의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 전주 대비 0.08%가 올랐으며 주요 아파트별로 살펴보면 은마아파트 전용 76㎡가 지난달 22억5000만원, 역삼럭키 전용 84㎡가 21억원에 거래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공급대책 차질에 대해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협의없이 공공주도로 국공유지유휴부지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정책부터 발표한 게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