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가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에 대해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2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한다"며 "보고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보고와 발표를 청취한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에 대해 돌아본 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요성과 의지를 꾸준히 밝혀 왔다. 지난 2019년 7월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건강보험 30년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보고대회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 '국민 3700만명의 약 9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성과' 발표가 이어진다. 사례에는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이 대표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보고대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체험 사례도 발표된다. 여기에는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중증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다 보장성 강화로 도움받은 분들이 함께한다.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2020 도쿄올림픽 남자 태권도 종목에 출전에 동메달을 딴 인교돈 선수도 함께한다.
한편 이 같은 사례 발표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고가의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 완화, 저소득층 및 중증소아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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