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중사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성 중사가 남성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군 당국은 사건 발생 닷새만에 화상으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는 17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서욱 장관은 회의를 통해 현재 군내 성폭력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하게 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도 군내 성폭력 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민관군합동위원회 산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제2분과)에서 논의중인 가칭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시급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미국도 지난 2005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한적 신고제'를 운영중이다. 이번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가 논의가 된 것은 성폭력 범죄 발생 후 피해자가 다시 고통받는 2차 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군과 마찬가지로 해군에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해군 간부들은 "피해자가 지난 5월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은 8월까지 암암리에 조직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해군 여성 중사는 지난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상사에게만 피해사실을 알렸고, 지난 9일 정식신고한 후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군 수사기관의 지휘관을 군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민간인으로 대체해 군의 조직적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3일 미 육군은 범죄수사사령부(CIC)의 지휘관에 민간인이자 베테랑 수사관인 그레고리 포드를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미 육군 CIC에 현역이 아닌 민간인이 지휘관을 맡은 것은 포드가 처음으로 그는 해군 범죄수사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엄연히 민간인 신분이다.

한편,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하여야 한다"면서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