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해 '2021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작년(1억5000만원)보다 20% 줄었다.
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동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아동참여 아카데미(소요 예산 4000만원) ▲아동정책 의결기구(〃2400만원) ▲아동참여 정책토론회(〃800만원) ▲아동참여 정책박람회(〃4800만원) 총 4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4대 기본권(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구체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열린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아동참여 아카데미는 아동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참여 주체인 아동에게는 민주시민 의식 고양을, 시민에게는 아동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인식 전환을 교육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대상은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아동 관련 시민단체 등이다.
시는 "아동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선보일 것"이라며 "아카데미를 수료한 아동의 경우 아동참여기구 등으로 연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동정책 의결기구도 운영된다. 이는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 아동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옴부즈만 성격의 기구다. 시는 지역·학교·청소년 단체들의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아동 의결기구단으로 활동할 관내 초·중·고교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 모임은 아동의 권리, 참여, 안전, 교육, 환경, 여가·놀이, 아동학대, 성폭력, 기후, 코로나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아동참여 정책 토론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아동정책 의결기구의 아동의원과 학계전문가, 일반시민이 머리를 맞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다.
마지막으로 시는 교육청, 민간단체들과 협업해 아동정책 의결기구(정당별)의 정책을 전시하는 '아동정책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책 박람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아동참여 아카데미(682회), 아동정책 의결기구(83회), 아동참여 정책토론회(1회), 아동참여 정책박람회(1회)를 총 767회 운영, 2만351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중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오는 9~12월 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서울시 정책, 사업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동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난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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