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료 격차가 너무 커 문제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본과 독일, 대만 등 4개국 건강보험을 비교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료 상하 격차가 368.2배에 달했다. 상한이 704만8000원, 하한은 1만9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상하 격차가 각각 24배, 12.4배에 불과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일본, 대만에 비해 상한은 너무 높고 하한은 너무 낮게 설정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설정된 보험료 상하한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54조원으로 2017년보다 27.3%나 증가한 상태다. 보장성 강화 대책과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에 보험료가 더 편중된 탓. 2017년부터 5년간 건강보험료율도 12.1% 인상했다.

이와 달리 일본과 독일은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았다. 대만도 오히려 2016년 4.69%로 인하했다가, 올해 5.17%로 다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부담자와 이용자 간 불일치 문제를 심화시켜 '저부담자 과다 의료이용 → 건강보험료 인상 → 특정계층(고소득자) 부담 심화'라는 악순환과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약 1/4)에 불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