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현재 ICT산업 및 투자 구조를 디지털 혁신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ICT산업 및 관련 인프라, 높은 혁신역량 등 우월한 디지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잠재력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혁신지수 순위 상승(2012년 21위→2020년 10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의 추격여력이 약화되면서 소득수준은 고소득국가 대비 50%대, 노동생산성은 70%대 수준에서 둔화되는 모습이다.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생산성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디지털 혁신기술이 가지는 범용기술로서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디지털 혁신기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기술 수용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동시에 조직재편, 인적자본 확충 등 기술혁신을 보완할 대규모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 기업의 가치 창출 동인이 기계·설비 등 유형 자산에서 소프트웨어·연구개발(R&D)·데이터베이스 등 무형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무형자산은 확장성, 파급성, 매몰성, 상승효과 등 유형자산과 차별화되는 경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무형경제로 전환되면 유형자산에 기반한 기존 산업·투자·금융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디지털화된다. 기술 융복합을 통한 산업간 경계도 사라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ICT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R&D 등 기술혁신 외에도 브랜드·인적자본 확충·조직구조 개선 등 비기술혁신형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이다. 하지만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사회적 최적 수준(Social optimum)보다 과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으로 꼽힌다.
정선영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ICT인프라와 기술 수용성, 혁신역량을 갖고 있지만 투자 및 산업구조가 여전히 기존 유형경제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혁신의 생산성 개선 효과를 제약할 우려된다"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ICT산업 및 투자 구조를 디지털 혁신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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