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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공정한 도시 만들려면 제도개선과 정책결정에 시민 참여 확대해야

공정성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중 서울시민이 불공정을 경험했을 때 자주 하는 행동./ 서울연구원

서울시민의 10명 중 6명은 불공정한 대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집단은 사회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공정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20~26일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정성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서울시민이 실제로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비율은 57%로 여성, 그리고 30대가 경험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8%로 남성 55.9%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3.2%로 1위였고, 40대(56.4%), 50대(56.3%), 60대(56.1%), 20대(52.6%)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민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겪었을 때 가장 많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연구진이 불공정을 경험했을 때 자주 하는 행동을 5점 척도(1점: 전혀 하지 않는다, 5점: 매우 자주 한다)로 물었더니 '그냥 참고 지낸다'라는 답변이 3.61점으로 총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다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한다'(3.57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3.46점), '개인적으로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한다'·'이민을 생각한다'(2.62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2.18점), '집단행동을 한다'(2.11점), '언론을 통해 호소한다'·'시민단체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한다'(1.95점) 순이었다.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한 집단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57점으로 공정하다고 인식한 집단(6.18점)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차이가 났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긴 집단은 만족도가 6.01점인데 비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의 만족도는 4.43점에 그쳤다.

 

조권중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결국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만큼의 보상을 사회로부터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면서 "사회에 대한 신뢰도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정보 공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동의 정도를 물었더니 '공직청렴도 강화'(4.34점)에 가장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4.32점), '상류층의 솔선수범'(4.10점), '중산층의 확대'(3.99점), '취업기회 보장'(3.97점), '국민 참여 확대'(3.94점), '고등교육 기회 확대'(3.86점)가 그다음이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공정한 도시 서울'을 이루려면 제도개선과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정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사회는 시민 중심의 제도와 정책을 구현하는 시민 참여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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