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반영하지 않는 '원유가격연동제' 손본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않고 원유 생산비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우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 개편을 추진한다. 최근 우유 소비가 감소하는데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22일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오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관계부처,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실무 추진단도 운영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고 올해 연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 원유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편 ▲ 지속 증가하는 생산비 절감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낙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생산비 연동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정부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등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구제역 파동 이후 낙농가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한 원유가격 연동제는 도입 취지에 따라 낙농가 생산비 원가를 보장하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계없이 원유 가격을 정하면서 공급이 넘칠 경우에도 우유와 유제품 가공업체와 소비자가 낙농가 생산비 부담을 떠않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년간 소비패턴이 변화했음에도 생산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원유가격이 소비패턴과 수요감소 등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인해 낙농가에게는 더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원유를 생산하면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아무런 유인이 없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체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20년간(2001~2020년) 유제품 소비는 46.7%, 수입은 273% 증가했지만, 생산은 -10.7%, 자급률은 -29.2%포인트로 감소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유제품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결정 체계 개편과 함께 낙농가의 소득안정,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