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주자들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통과 저지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었다. 이어 19일 야당의 반대 가운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쟁점은 '언론 자유 위축 소지 조항' 유지

민주당에서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 위축 소지가 있는 핵심 사항이 쟁점이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권 ▲강화된 정정보도 형식 등이 대표적인 언론 자유 위축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 반발도 고려해 ▲고위공직자 및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 삭제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규정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관련 조항을 기준(6항)보다 2항을 줄인 4개항으로 조정했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의 조정안에도 반발이 거세다. 여전히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과 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투쟁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 13명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권 말기에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문재인 정권 동안 저질러진 수많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어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같은 날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강행 의사를 비판했다.

한편 야권의 반발과 별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뜻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언론중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남은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 하나다. 법사위원장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역시 민주당이 171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막을 수 있는 조건(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180석)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3석),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당적이 없는 무소속 의원 7명까지 합류하면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