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장이 정부의 공공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연대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을 비롯한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등 3개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투쟁을 다짐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3개 구역 비대위의 입장이다.
흑석2구역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 및 국토부와 LH공사가 밀어 붙이는 공공개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언론에 발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해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존이 걸린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결정을 단 10%의 주민들이 제안하여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다"라며 "서울시가 계속 추진한다면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흑석2구역은 상가 소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해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주민 300여명 가운데 상가 및 주택소유자 140여명의 사유재산권 및 자영업자 400여명의 생존권의 문제를 임대아파트 5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밀어 붙여도 되는 지 모르겠다"라며 "원주민 정착률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개발을 강행할 명분을 알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가소유자 대부분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강제로 1가구 2주택자로 만들려는 것은 현 정부의 명분이 있는 정책인 지, 최근 몇 년 사이 지분을 취득해 급증한 투기 수요를 조장하는 게 서울시와 현 정부의 정책이 일치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흑석2구역 관계자는 "홍제1동을 포함해 다른 곳에서도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연대하면서 서울시가 철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